주5일제 도입땐 임금부담 22% 껑충/ 재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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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재계가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다.

금속노조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에 전격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미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삼성,LG,한화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중소기업계는 “이대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법 개정에 촉각

7일 재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정안의 처리 내용이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이미 주5일제가 대세인 만큼 기업들의 추가 임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연차휴가는 근속 2년마다 하루씩 가산,15∼25일로 줄이는 한편 생리휴가를 무급화한 정부안대로 처리돼도 기업체는 현재보다 10% 정도의 임금인상 부담을 안아야 할 것으로 조사됐었다.현대차와 금속노조 합의대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가 실시되면 추가 임금부담은 22%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삼성,LG,포스코,한화 등 이미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회에서의 노동법 처리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노조나 사원협의회 등과 협상한다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양보해도 정부안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올 들어 경기가 좋지 않은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경우 사측에 비교적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쯤 노조와 주5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금속노조처럼 연·월차 등을 모두 보전해주면서 주5일제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같은 백화점의 노조 관계자도 “임금삭감이 없는 주5일제가 기본 원칙이지만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자는 각오”라고 말했다.

●생산직 추가 임금 급증

제조업체들은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가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엄청난 추가 임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다음달 1일부터 주5일제를 실시키로 한 현대차의 경우 토요근무가 기존의 정상근무에서 특별근무로 바뀌고 기본급이 8.63% 올랐다.예컨대 지금까지 월∼토요일까지 일하고 받던 100만원이 월∼금요일까지 일하는데 108만 6300원이 됐다.또 정상근무 토요일이 특별근무 토요일로 바뀌면서 특별근무 수당(임금의 2배)을 더 얹어줘야 하게 됐다.연·월차 및 생리휴가 등도 모두 보전 받는다.

생산직에 한해 주5일제를 유보했던 삼성전자,LG전자 등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이 대목이다.전자업체 특성상 공장을 24시간 완전 가동해야 하는데 현대차나 금속노조처럼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가 실시되면 엄청난 초과근로 수당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도 “중소기업이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현재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려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22만 2307원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만큼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홍환 주현진 김경두기자 stinger@
2003-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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