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번호이동’ 조기도입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내년 하반기중 전국적으로 확대된다.현재 부가통신 서비스로 규정된 초고속 인터넷은 기간통신 서비스로 지정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번호 변경없이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2004년말 도입예정이었으나 3∼6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하나로통신보다 요금이 10∼20%정도 비싼 KT의 96.5%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인가제,나머지 사업자는 신고제로 차등적 규제가 적용된다.정보통신부는 이럴 경우 각 사업자들이 기간망에 공정하게 접속하게 돼 인터넷 체감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내전화,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필수설비인 가입자 선로를 후발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제고하겠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의 이번 경쟁정책 방향은 KT의 시장지배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KT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했다.

무선시장에서는 이미 확정된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내년부터 SK텔레콤,KTF,LG텔레콤 순으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도입된다.



또 전파사용료를 SK텔레콤은 올리고,KTF와 LG텔레콤은 내린다.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로 연결되는 통화(LM통화)시장의 개방 및 SK텔레콤 등으로부터 무선망을 빌려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MVNO)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윤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