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기지 이전 민원 소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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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용산기지가 이르면 연말부터 오산의 미 공군기지와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로 분산해 이전된다.한·미는 어제 끝난 한·미 동맹 재조정 2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면 서울에는 핵심시설만 남고 7000여명 중 6000명이 옮겨간다.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지 이전에도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대북 억지력에 대한 우려감을 일축했다.

용산기지는 불평등한 한·미 동맹 50주년의 상징물이었다.한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부대가 위치해 있어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켰다.한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아 반미감정의 한 원인이 됐었다.한·미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소요의 윤곽을 작성해 올 가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한 뒤 연말까지 상세 계획을 확정한다.



앞으로 30억∼50억달러가 들어갈 이전비용 분담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가 요구한 만큼 한국이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지만,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큰 구도와도 무관치 않은 만큼 합리적 분담 원칙을 세워미측에도 상당한 부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추가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특히 용산기지의 토질오염 등 환경 상태도 지금부터 정밀하게 조사해 사후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모든 미군 기지가 그렇듯 용산기지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최근 개선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중 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측의 비용으로 원상태로 복구하기로 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정부와 주한미군,환경단체가 환경오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