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보다 대화로 / 국민의견 통합 국정 모델 마련해야

경찰에 5,6월 총비상령이 내려졌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각종 단체와 노조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5월 말 이후 서울 도심에서 한총련과 시민단체의 대규모 연쇄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정보·수사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등점으로 치닫는 사회 갈등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두 여중생의 1주기인 다음달 13일 오후 여중생 범대위와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최대 10만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다.

범대위는 미 대사관 앞까지 행진도 벌일 것이라고 밝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이들은 경찰 등과 집회 개최 일정을 전혀 논의하지 않은 상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전국의 대학생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에서 11기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다.

특히 이들 대다수는 30일 저녁 여중생 범대위가 광화문에서 주최하는 촛불추모 행사에 가세한다.한총련은 31일 서울시청 앞에 도착하는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3보1배 순례단’의 행사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여중생 범대위 등의 집회가 반미시위의 성격을 띠게 되면,일부 보수우익단체가 이에 반박하는 집회를 가질 것으로 보여 자칫 보·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시각이다.

●긴장하는 경찰

경찰은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6월 들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위의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2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집단 불법행위에 엄정한 공권력을 확립하라.’는 공문을 하달,대비 태세를 강화토록 했다.

경찰청은 또 정치적·사회적 고려보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집단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집단불법행위의 대처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집단이기주의와 권리 주장에 비해 책임·준법의식이 미약하고,집단불법행위 현장에서 일선 지휘관이 법적 판단을 할 때 소신이 부족한 것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 전공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병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고,증거 채증요원을 동행시켜 사법처리에 대비키로 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공권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를 맞아 각종 단체가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감없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택동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