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편성 NGO 참여 확대해야

건설교통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건교부는 자문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소상히 설명 들은 뒤 전문가 시각에서 중점 투자부문을 결정하면 그 부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키로 했다는 것이다.시민단체들이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편성 과정부터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폈던 점을 감안하면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재정의 민주화·투명화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예산편성 단계부터 납세자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예산 집행 이후 민원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건교부의 이러한 노력이 외교·안보 분야 외의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지금까지 정부 부처 요구 예산은 ‘제로베이스 편성’을 내걸지만 항상 전년대비 얼마를 증액하느냐 위주로 짜여졌던 게 사실이다.‘균등 배분’과 ‘일률 지원’이 예산 편성의 핵심이었던 것이다.게다가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심의과정도 투자 우선순위 조정보다는 얼마를 ‘칼질’하느냐에 주안점이 맞춰졌다.그 결과,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도로가 추가로 건설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집행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수요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의 접근이 차단된 탓에 예산은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치부됐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규칙 준수를 훨씬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에 이러한 규범을 요구하려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건교부의 자그마한 시도에서 재벌개혁이라는 큰 타래를 풀어헤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