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50년’ 세미나 요지/ 韓美 대북정책 조율 내밀히 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관계와 북한핵 문제 등을 조명하는 국제세미나가 20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한반도에서의 도전과 한·미 동반자 관계’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미 공화당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헤리티지재단과 한국국방연구원(KIDA),한·미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황동준 국방연구원장은 “이번 발표내용은 새 정부측에 건의,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이날 주요 발표 내용.

●피터 브룩스(헤리티지재단 아시아 국장)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양국 정부가 대북관계에 서로 다른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자국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흠집내지 말아야 한다.정책논쟁도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또 군대의 효율성과 신속성,유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미군은 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다.지상군 중심에서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배치하고 최대의 화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조만간 한반도에는 더 적은 수의 미군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이는 물론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또 미사일 방어계획 등 전쟁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안적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로버트 아인혼(미 CSIS 선임고문)

남북관계는 북한핵 문제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그럼에도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핵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은 북한정권에 대해 ‘핵무기와 생존’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북한측에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더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은 북한체제를 위협하거나 그들의 주권을 빼앗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하고,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심각한 불이익이 가해질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또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한·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대비해 있어야 한다.군사적 선택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테이블 위에서 치워서는 안 된다.

●스콧 스나이더(미 아시아 재단 한국 대표)

한국에서 전후세대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다.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통일을 추구하느냐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남북관계 진전은 주변국이 환영할 일이지만 북한을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반대로 한국이 북한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무너뜨리거나 화해를 위해 북한 방식을 채택한다면 지지를 잃을 것이며,한국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보수적이고 반통일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그러나 세계 여타지역에서 진보주의자는 자유와 기회균등을 가장 강력히 옹호하는 세력이다.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가치를 어느 정도 추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