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새 정부 재난대응체제 일원화

새 정부는 전국적인 자연재해와 대규모 인명사고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부부처의 대책과 군인 및 경찰 동원 등을 총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 핵심관계자는 19일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상황점검체제 설치가 끝나면 앞으로는 NSC에서 재난관리를 총괄 지휘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장관급으로 하고 NSC 상임위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한 것도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재난관리 대응 기능확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 사무처 인력은 10여명이며,미국은 200명 정도다.새 정부는 사무처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또 대형 사고 발생이 가능한 모든 시설과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방안과 각 시설과 지역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관리토록 하는 재난관리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