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조속추진,동두천·의정부등 전방기지 재배치도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우리측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미국이 동두천·의정부 등에 위치한 기지의 이전을 제안할 경우 미측과 이 문제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인수위 관계자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새정부와 주한 미군 재배치 및 감축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럼즈펠드 장관과 주한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이른 시일 내 타결짓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 및 효율화,방위력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지난 1991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이전키로 내부적인 합의가 이미 있었다.”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줄 것은 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간 기지 재배치 비용과 우리측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를 두고 곧 본격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 주둔 기지의 재배치와 관련,이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관계가 험악한 상황에서도 4차례나 감군했으며 해·공군 중심의 현대전에서 주둔지 위치가 다소 변경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미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상군 숫자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사단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이들의 위치가 지나치게 후방으로 빠질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 기회에 우리의 국방력을 총체적으로 검토,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제기돼온 해묵은 과제들도 일거에 해소하는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