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코프] 인터넷과 정치참여의 함수

지난 대통령 선거는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최초의 인터넷시대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참여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주요 부처의 장관인사 추천과 정책제언을 받은 바 있다.청와대에 국민참여수석을 신설한 것도 인터넷시대 대통령이 보여준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인터넷은 기존의 신문과 방송이 지배하던 정치정보의 제한된 통로를 다양화했다.정치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정치인과 유권자의 직접적인 대화통로를 제공해서 기존 매체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이같이 새로운 정치도구인 인터넷은 그 영향력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팽배해 있다.인터넷과 정치 참여,그리고 정치 민주화를 동일시하는 담론도 많은 것 같다.그러나 과연 인터넷이 정치참여를 높여주는가.그리고 많은 유권자의 선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가.

인터넷이 정치적 의견 형성과 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우선 정치과정에서 유권자의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신문이나 방송의 효과 연구에서도 직접적인 태도나 행동효과가 명쾌하게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으로 인한 태도 변화나 행동 변화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논의해 본다면,인터넷은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 기존의 것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인터넷상에서의 정보이용이 대단히 관여적이고 자기 선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이번 선거에서 네티즌세대라고 할 20,30대의 투표율이 하락한 점도 인터넷의 정치참여 효과를 단정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의 활발한 정치담론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지난 선거에서 인터넷이 정치정보와 토의의 대중화에 기여한 특성을 보였지만 더욱 넓게 보면 인터넷상의 정치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높게 관여된 집단은 인터넷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했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은 오히려 정치정보를 회피하면서 정치적 무관심을 표출했다.젊은 층의 투표율이 그 단적인 예다.미국 정치학자 노리스는 이를 ‘민주적 격차(democratic divide)’라고 불렀다.

그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깊이 관여한 집단과 무관심한 집단들이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순환효과가 생겨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에 조사된 많은 연구들은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정치참여를 하는 집단이 학력이나,참여 경험,뉴스 이용량이 더 많은 집단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은 정치과정의 보조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민주적 격차를 좁히고 참여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들이 공적기능을 잘 수행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또 교육제도의 개선,다양한사회적 참여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그리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등은 드러나지 않는 참여정치의 토양이다.이같은 토양이 건강할 때 인터넷은 보다 유용한 정치도구로 우리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황 용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