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제도개혁 최우선”전경련,차기정부 과제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차기 정부는 유급주휴제와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동법 및 관련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 보고서에서 “차기정부 개혁성공의 관건은 노동부문 개혁”이라고 전제,“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원리원칙대로 노동문제에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생리휴가와 유급주휴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50%인 초과근로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기준 2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정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파업기간의 임금보전 관행을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면제조항삽입관행을 근절하는 등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고히 정립하고,생산시설을보호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의 파업·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