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협차관 정부 대지급 논란 재경부 상환추진·예산처 거부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지난 1991년 정부 보증아래 옛소련에 빌려준 경협 차관을 예산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재정경제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기획예산처는 그러나 러시아와의 차관상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러시아와의 차관 상환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들이 대(代)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일단 예산에서 갚고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을 방침”이라며 “내년 예산에 러시아 차관 대지급용으로 5000억원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하반기중 열리는 러시아와의 상환협상 결과를 지켜본뒤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외국의 대(對)러시아 차관 상환협상에서 이자 등에 대한 탕감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일부 이자는 탕감해 주더라도 조속히 상환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상환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예산으로 대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19억 5000만달러(약 2조 2900억원)로 이중 정부가 대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17억 7400만달러(약 2조 850억원)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