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歲費값 제대로 해야

국회가 가까스로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으나 전도는 매우 불투명하다.상임위원장 배분을 전문 분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철저한 나눠먹기식으로 끝냈다.국민들에겐 ‘그러면 그렇지’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다시 한번 강하게 심어주었다.현재 정국의 분위기에 비추어 과연 원활한 의정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까 매우 우려된다.당장 대통령 아들 김홍업씨 구속에 따른 국정조사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맞붙을 공산이 크다.홍업씨 재산축적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만큼 한나라당은 거칠게 몰아세울 기세이고,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관련 기록파기 여부도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40여일의 뇌사상태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정쟁으로 소일했다간 ‘국회무용론’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그러잖아도 원구성 지연으로 자그마치 600여건에 가까운 법안과 청원 등이 계류중이다.여기에는 예보채의 차환발행 동의안을 비롯,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률안등 화급을요하는 민생법안들이 수두룩하다.또 각 당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반부패특별법’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입법 자체가 불투명한 만큼 서둘러야 한다.집권하고 나면 무엇이 아쉬워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는 법률의 제·개정을 서두르겠는가.올해는 대선 때문에 정기국회의 일정 단축이 불가피한데다 8·8재보선으로 이번 임시국회를 빼고 나면 일할 틈이 사실상 없다.

국회는 열 일을 제치고 무엇보다 민생법안 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터에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법안처리가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대선을 겨냥한 힘겨루기식 정치로는 어느 정당이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국회의원들은 이제 세비값을 제대로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