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해교전 문제점’ 제기/ “”합참의장 ‘北도발징후 보고’ 묵살””

한나라당은 7일 국방부의 서해교전사태 진상조사 발표에 맞춰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며 관련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다.우선 ‘의도된 도발’여부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와 시각을 달리했다.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햇볕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한나라당 ‘서해무력도발 진상조사특위’(위원장 姜昌熙)가 제기한 의혹과 주장을 정리한다.

◆김정일 지시여부=한나라당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체제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없이 도발을 자행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김 위원장 지시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정부의 발표에는 “다 조사해 봤느냐.이런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는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강창희 의원은 “정부가 김정일 불개입을 강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햇볕정책이 서해에 수장되는 참담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태의 원인=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관이 참사를 불렀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햇볕정책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응징도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있었고,우리 군은 ‘정치적 문책’을 걱정해 총이 있어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난했다.6·15남북정상회담 직후 김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한 선언도 대북 경계태세를 이완시킨 요인으로 꼽았다.

◆군 작전의 문제점=한나라당은 합참정보본부가 “북의 도발징후가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합참의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북한 경비정의 피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사령관의 상황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태종료 직전과 직후에 북한 스틱스미사일과 실크웜미사일의 레이더가 움직인 점에 비춰 ‘우리 함대 피해를 줄이려고 사격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은 작전 실패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건축소 의혹=한나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건 발생 4시간30분 뒤에야 개최된 점 ▲‘의도된 도발’이라는 합참의 발표에도 불구,5일 NSC상임위가 ‘북한 최고지도부의 의도가 불투명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점 ▲전사자들의 장례규모를 축소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불참한 점 등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축소하려 한 방증으로 꼽았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