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특집/CLEAN 3D/산업안전공단 김용달 이사장 “영세사업장 재해 획기적 감축”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용달(金容達) 이사장은 “근로자 5인이하 전 사업장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가 날로 늘고있는 추세”라면서 “클린 3D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재해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밝혔다.

◇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산재는 지난 95년 재해율 1% 미만대(0.99%) 진입(재해자 7만8034명)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0년7월부터 산업안전 보건법이 5인이하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 이후 재해자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재해자 수는 2000년의 경우 8만1434명으로 전년보다 18.06%포인트가 늘었다.

◇ 산재가 증가하는 원인은. 최근 아파트 등 주택수요 증가로 건설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해에 취약한 신규 근로자,노령자 등이 대량 유입,산재 발생 위험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또 개인 질병으로 취급되던 뇌·심혈관계 질환,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에 대한 권리의식도 증대돼 요양 신청이늘어나고 있다.

◇ 소위 3D업종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중소사업장의 경우 영세성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안전관리조직,경제력,노사의 안전의식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대기업에서 도금·프레스·주물 등 유해·위험작업을 중소기업에 하도급하는 바람에 영세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열악한 기업의 재정구조와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부족으로 자율안전 보건관리를 위한 투자와 관리가 곤란한 점도 있다.

◇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3D사업의 핵심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유해·위험공정이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상존하고 있다.또 이 때문에 기능인력들이 취업을 꺼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정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위해 ‘클린 3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 3D사업의 성과는. 초기에는 실적이 부진했으나 대한매일,YTN 등 언론의 홍보와 참여 기업들의 성공담 전파로 사업장 신청이 폭증하는 실정이다.현재 1,032개 사업장에 클린사업장 인정패가 수여되는 등 모두 3,941개 사업장에 320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10명 미만 사업장의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도우미’사업은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호응도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