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核보고서’ 정부 촉각/ 北·美 관계개선 ‘또다른 악재’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계획이 공개되면서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미 국방부가 작성한 핵태세검토(NPR)보고서의 정확한 내용과 배경에 대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미관계 개선 노력에 또다른 악재가 돌출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미 국방부의 NPR보고서는 북한을 핵공격 목표 대상으로 설정한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밝히고 있다. ‘비핵화’지대로 선언된 한반도가 핵 위협에노출될 가능성과 함께 전쟁 억지력의 하나로 유지돼 온 미국의 핵정책이 ‘선제공격용’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도가능해 파장이 확대될 소지도 있다.

북한은 11일 NPR 보고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정세가 미국에 의해 ‘전쟁전야의 국면’에 접어들고있다.”면서 “그 어떤 방식의 전쟁에도 주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새로운 조선전쟁은미국이 지금까지 치른 전쟁과는 다르게 결판 날 것”이라고 주장하며미국에 대한 비난과 경고 수위를 높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체로 “이 보고서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일말의 기대를 낳고 있는 남북 및 북·미간 대화 분위기형성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봉조(李鳳朝)통일부 정책실장은 “북한의 대미 강경기조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분간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남북관계도 소강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이달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