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대탐구] 제3부 실패자산을 공유하자(2)거꾸로 달린 쌀정책.上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사흘전 양곡유통위원회가 결정한 2002년 추곡 수매가 4∼5% 인하안에 대한정부의 입장을 묻는 당정회의가 열렸다. 여당 의원들은 “농민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안들리느냐.”며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을 다그쳤다.회의가 끝나자 의원들은“수매가 인하안이 백지화됐다.”고 발표했고, 얼마 후 열린 국무회의는 이를 추인했다.해마다 되풀이되는 판박이추곡수매가 결정 수순이다.

***쌀산업 정치논리에 희생.

[정치논리가 쌀산업 위기 불렀다.] 우리나라 쌀값 정책은단 한차례도 경제논리 안에서 움직인 적이 없다.추곡 수매가를 결정할 때마다 정치권이 개입했다.정치권은 농민들의표를 의식해 매년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한 인상률보다 1∼2%포인트에서 많게는 5.5%포인트까지 더 올렸다.농림부는 이를 정치권에 대한 ‘보너스’로 당연시했다.서강대사공용(司空鎔·경제학과)교수는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결정이 쌀산업의 경쟁력 위기를 불렀다.”면서 “정부와정치권은 농민불만이 두려워 쌀산업 구조조정을포기했다.

”고 말했다.

[실종된 수요 공급의 원리]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면값이 떨어지는 것이 시장의 기본원리이다.그러나 우리의쌀값 정책은 이와는 정반대로 갔다.매년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증산정책으로 공급을 늘렸고,보조금을 주어가며 쌀값을 올렸다.정치권의 시장 개입이 쌀산업을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만든 결과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90년 119.6㎏에서 지난해 88.9㎏으로 줄었다.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3739만섬에서 3830만섬으로 늘었다.정부 추곡수매가(1등급 80㎏ 기준)은 11만 1410원에서 16만 7720원으로 올랐다.‘수요 25.7% 감소’,‘공급 2.4% 증가’ ‘가격 50.5% 상승’이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의 쌀정책 현주소다.이같은 쌀정책은 폐쇄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만약 이 전제가 무너지면,즉 개방시장 하에서는 쌀산업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폐쇄시장의 전제가 무너질 것이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목전에 닥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은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이제 와서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추곡수매가] 출범하면서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 홍역을 치른 김영삼(金泳三) 정부는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인다는 뜻에서 추곡수매가 동결을고수했다. 정치권도 제대로 호응을 하는 듯했다.쌀 재고가바닥수준으로 떨어진 95년 한 차례만 4% 올렸을 뿐 내내전년수준으로 동결했다.그러나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97년 상황이 달라졌다.양곡유통위와 정부는 98년산 추곡수매가를 동결하자고 했지만 표를 의식한 국회는 무려 5.5% 인상을 의결했다.이후 추곡수매가는 내려올 줄 모르고 연간4∼5.5% 상승을 계속했다.

[‘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쌀정책 실패에 대해 ‘쌀값 국회동의제의 원죄’라고 말한다.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薛光彦) 연구조정실장은 “어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정치적 목적에 따라 쌀 가격이정해져 왔다.”고 말했다.우리나라의 추곡수매가 결정방식은 두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국회동의제는 지난 1950년양곡관리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가 72년 유신 후 폐지됐다.그러나 88년 여소야대 정국을 계기로 부활된다.이때부터 정치권은 유권자인 농민을 의식,수매가와 수매량를폭발적으로 늘려주며 선심을 쓰기 시작했다.많은 학자들이쌀값 결정에 국회가 개입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쌀농정 혁신의 최대 걸림돌로 꼽았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농민들을 최대한 지원해서 정치에 눈돌리지 않도록하라.”고 했다는 UR협상 당시 여당 최고위 당직자의 말은쌀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접근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잘보여준다.

[정부·농협 주도의 유통구조를 깨라.] 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金明煥)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농협 주도의 유통구조가 시장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는 “현재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산지 수집상)을 중심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등 특혜를 받고 있어 자율 경영이 불가능하다.”면서 “농협에대한 특혜성 지원을 없애고 순수 민간과의 경쟁시스템을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의 매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정부가추곡수매로 국내 전체 생산량의 15%(지난해 기준)를 사들이고 농협 RPC와 일반 RPC들이 각각 30%와 55%를 매입한다.이 중 농협 RPC는 정부로부터 낮은 이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의 압력에 휘둘려 시장기능(가격·물량 조절)을 상실했다.정책담당자들의 오판과 무책임,정치권의 선심쓰기가 한국의 쌀산업을 우리보다 7분의 1값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미국·중국의 대농들 앞에 무방비로 세워두고 있다.

특별취재반

■현주소.

지난해 우리나라 쌀농사는 11년만의 대풍(大豊)을 이뤘지만 크고 작은 농민시위가 잇따랐다.소비는 줄고 생산은 늘어 국내 쌀 재고량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990만섬으로 국내 소비량의 28.6%에 달했다.올 10월이면 1372만섬으로 38.7%에 이를 전망이다.지난해 10월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440만섬의 과잉재고(적정재고량 550만섬)를 갖고 있다.이로 인해 정부가 수매한 쌀도 팔리지 않아양곡특별회계의적자가 매년 5000억원가량씩 쌓이고 있다.

국내 쌀값은 t당 1622달러로 중국산(276달러)의 5.8배에이르고 태국산(179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9.1배나 된다.대풍에도 시름 가득한 농민들의 모습이 우리 쌀산업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별취재반.

※제3부 2회로 예고된 대학입시정책은 3부의 마지막으로옮겨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