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테러 수사의 주도권을 국정원이 장악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배치된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이 법은 테러 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