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복권’ 利權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중 주택복권의 역사가 가장 길다.

주택복권은 1969년 9월 등장해 만 32년이 지난 ‘장수상품’이다.주택복권 이전에 후생복표나 애국복권 등이 있었지만 몇 차례 발행된 뒤 사라졌다.요즘에는 복권 종류도 다양해졌다.1998년 복권 발행 권한이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의행정조정실(현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복권 발행이 줄을 잇게 됐다고 한다.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정부부처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성이 높은곳이다.각종 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복권을 발행한다.

복권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고 당첨금액도 치솟고있다.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억원이 최고였으나 60억원,100억원으로 계속 뛰고 있다.주택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의1등 당첨금 300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복권 종류가급격히 증가하면서 판매되지 않고 폐기처분되는 복권도 늘어 낭비도 적지 않다.지난해의 경우 18개 종류의 복권 17억5,220만장이 발행됐으나 이중 45%는 팔리지 않았다.올해 상반기에는 발행된 13억8,572만장 중 65%가 폐기처분됐다.

복권의 긍정적인 면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복권은 사행심(射倖心) 조장이라는 점 외에도 소득 역진적이라 소득 재분배에는 어긋난다.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 회장이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주로 서민층이 복권을 산다.서민층에 복권을판매해 벌어들인 돈으로 각종 기금을 조성하는 셈이라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엊그제 당정회의를 열고 로토복권 도입여부를 논의했으나 관련 부처간 이견만 확인했다고 한다.건설교통·행정자치·과학기술·노동부 등은 ‘온라인 연합복권’을 결성해 내년부터 로토복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문화관광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로토복권은 구입자가직접 고른 숫자가 추첨을 통해 나오면 당첨금을 주는 방식이다.사행성이 가장 심한 복권이라고 한다.



부처들이 로토복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실제 주 요인은 사행성이라는 면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다.문화부는 로토복권이 나오면 소관인 스포츠토토복권(경기결과를 맞추는 복표)의 매출이 타격받을 것을 우려해 반대하지만,건교·행자부 등은 손쉽게 재원을 조달하기위해 찬성하고 있다.정부 부처가 국민들의 사행성과 한탕주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복권발행을 통해 부추기려고 하고 있으니….국민들은 할 말을잃고 있다.

곽태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