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심한 국회의 생색용 삭감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여야의 정치공방과 감정싸움으로 실패했다.여야가 법인세율 인하에 합의하고도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이 한나라당을 자극하는 반대토론을한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았다.그렇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것도 나은 점은 없다.선거만의식하는 정략적 행태는 이제 신물이 난다.

올해에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생색용 삭감,나눠먹기,늑장처리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조9,992억원을 삭감하고1조 3,959억원을 증액해 6,033억원을 순(純)삭감했다는 자화자찬을 하지만 따지고보면 그렇지도 않다.금리하락에 따라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 채권이자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데다,세율 인하로 감소하는 지방교부금 등 당연한 부분의 삭감이 대부분이다.

여야가 삭감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줄어들거나,불용으로 남을 부분 등 별로 의미없는 삭감규모가 1조3,000억원을 넘는다.이러한 ‘눈 가리고아웅하는 식’의 예산심의로 사실상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도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늘어 국민 부담만 심해진 셈이다.

여야의 선심성 나눠먹기 행태도 전혀 나아진 게 없다.정부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7,410억원 늘어난게 대표적이다. 예결위원 등 영향력있는 국회의원 지역의 SOC 예산이 주로 늘어났다.대학시설 투자,문화예술공연 지원,복지시설 지원 등 민원성 예산이 걸러지지 않고 늘어난 것도 심각한 문제다.여야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을80억원 삭감하고, 남북협력기금도 100억원 줄였다는 데 의미를 두지만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여야가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밥먹듯 넘기는 것도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예산 외의 정략적인 사안에대한 다툼으로 제 때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다보니 부작용도 많다.예산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아 새해 연초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잖아도 연말에 업무를 정리할 일이 많은 공무원들의 발목만 잡는 꼴이 되기때문이다.국가적인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여야는 되풀이되는 나눠먹기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의 공개 등 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심의해야한다.예결위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이나 챙기려하기때문에 아예 지역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례대표(전국구)의원들로 예결위를 구성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중요한 일인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 정치권은 언제쯤이나 정략과 자기몫 챙기기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마음은 무겁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