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예산 제대로 안쓴다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집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 일부 부처의 집행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정부예산과 기금,공기업 사업비의 3·4분기 집행실적과 추경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올들어 9월까지의 재정집행실적은 85조1,000억원으로 연간계획(124조5,000억원)의 68.4%를 기록했다.

예산은 지난 9월까지 연간 예산 84조3,045억원의 68%인 57조3,411억원이 집행됐다.

부처별 집행실적을 보면 보건복지부 87%,중소기업청 82.5%,행정자치부 82%로 양호한 반면 해양수산부(50.1%)와 환경부(51.6%),철도청(53.8%) 등은 사업계획이 지연되거나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실적이 50%를 겨우 넘기는데그쳤다.

기금은 3·4분기까지 11조5,000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의 67.2%를 집행했다.이중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 86.

6%,정보화촉진기금은 71.4%가 집행된 반면 산업기반기금과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기침체에따른 융자수요 감소 등으로 각각 41.7%와 49.2%에 불과했다.

연간계획의 70.5%인 16조3,000억원이 투자된 공기업도 한국통신(86.7%)과 한국전력(76.7%)은 집행률이 높았으나 토지공사(55.2%)와 수자원공사(64.6%),주택공사(66.3%)등은토지보상 관련 민원발생으로 투자가 저조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 실적은 41%로 저조한편이었으나 지속적인 독려로 집행실적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용·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고 내년에도 집행점검체계를 상설화,연초부터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