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열리는 北·美 대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공식선언함으로써 클린턴 전임 대통령 퇴임이후 4개월여 동안중단된 북·미 대화가 가까운 시일내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시 대통령은 단순히 대화 재개만을 천명한 것이 아니라 대화의 의제까지도 밝혀 미국이 북·미 대화에 상당한체중을 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의제로는 지난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 핵 동결 이행의 개선,북한미사일계획 검증, 미사일 수출금지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군비태세 등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의 큰 틀을 준수하면서 핵동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지지를 보낸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북·미간에 다루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다만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미국의 입장은 남북한간의 군비축소 협상과 불가피하게 맞물릴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북 전력의 휴전선 전진배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각종 의제를 포괄적 접근 방법으로 추진하고,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미국과의 건설적인 관계 증진,지역내 안정을 모색함에 있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협력할 것임을 천명했다.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 완화,테러지원국 해제,북·미수교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대목도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재개 선언에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또북 ·미 대화가 재개되는 마당에 그동안 소강상태에 빠졌던남북간의 각급 대화 채널도 신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무엇보다 최근 북 상선의 영해 침범과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우선적으로 응해 남북 협력의 새로운활로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재차 촉구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의 구체적인 계획도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