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침범’ 정부 입장·대책

통일·외교·국방부 등 정부 외교안보팀은 5일 새벽 북한대홍단호가 영해에서 벗어나고,제주해협으로 향하던 청천강호가 영해를 우회하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국방부 5일 오전 북한 상선 대홍단호가 근접 기동중인 해군,해경과 충돌없이 제주해협을 통과한 뒤 영해를 이탈하자안도감 속에 북측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했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는 집무실에서 밤을 지샌 뒤 이날 새벽 작전 관계관들로부터 대홍단호 영해 통과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장관을 비롯한 합참 주요 지휘관들은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긴급 작전회의를 열고 군사적 조치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도중 북측의 태도변화가 감지됐고,대홍단호가우리측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무력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긴급 작전회의에서는 한때 대홍단호에 대해함포 경고사격은 물론 헬기를 통한 공중강습까지 고려했던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은 극한 상황이아니면 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작전지침에 따랐지만 최악의시나리오까지 각오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유엔군 사령부 교전규칙에 따라 항로변경 종용-밀어내기기동-경고 사격-강제 정선(停船)-특수전 요원 투입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다단계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는것이다.

■통일부 북한 상선의 잇단 영해 통과가 남북관계에 미칠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에 전달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과 국방부의 비서장회의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남측의 사전통보 요청을 북측이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측의 태도 변화 이후 정치권 등에서 임장관과 김용순(金容淳) 북한 아·태평화위원장간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돌자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여론에대해 “무력으로 대응하면 남북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서 “다소 미흡해 보이더라도 북측에 사전통보를촉구하고 회담을 통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자국선박에 더 이상 무단침범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을 주목한다”면서 “이는 북한도 남북관계 악화를 원치 않으며,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노주석 진경호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