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지방화와 화합의 리더십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세계화는 분권화와 자율화,그리고주민참여에 의한 지방화 시대이기도 하다.세계화 시대에 모든 조직의 변화는 분권화와 자율화이다.중앙집권적,관료적조직보다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에 바탕을 둔 분권적,자율적 조직경영이 요구되고 있다.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지방과 지방,기업과 기업,사람과 사람,정보와 정보의 결합이 단일한 경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중층적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새로운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세계화 못지않게 지방화 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피해의식이 확산되면서 지방분권화와 자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지방분권과 자율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다.분권화와 자율화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 행ㆍ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일정한 기준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직급과 보수결정의 자율성이 주어지면 어떨까.유능하고 패기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재 풀이 지방에서도 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지방재정의 확대는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체계 개편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선은 부처별,사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정부보조금의 상당부분을 포괄적인 보조금(block grant)으로 전환해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평가와 감독에 치중하면 된다.

이와함께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미국은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 부문에 기업가 정신과 경쟁요소를 도입해 지역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일본도 지방의경쟁력을 제고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사고(思考)의 틀을 갖고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 혼자의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바로 그룹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이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지방화 시대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룹 리더십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대학의 총ㆍ학장,연구기관,기업가대표,언론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및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리더십을 말한다.

예를들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자금,인력,마케팅,해외시장 개척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각종 협의회 등을 구성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이 그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첨단산업단지의 하나인 리서치 트라이앵글(Research Triangle)은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그룹 리더십에의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또한 도시와 지역간 협력을 토대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십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남해안 국제관광벨트,지리산 통합문화권,광양만ㆍ진주광역권 등의 개발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당지역의 그룹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고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없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도시와 지역의 주인은 바로 지역주민이다.주민들의 결집된 열의와 협조 없이는 도시와 지역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지방화와 애향심은 구별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적응해갈 수 있는 지역주민의 가치관과 행태 등 의식구조의 변화도 중요하다.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졌다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우리도 남보다 앞서갈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발휘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도 그룹 리더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것이다.“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일본 소니회사의 이데이 노부유키(出井伸之)회장의 충고를 되새겨 보고 싶다.

이 정 식 국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