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잘못으로 발생하는 국민고충 민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민원은주로 건축·도시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원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이 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가 창립 7주년을 맞아그동안 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5,860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됐다고5일 밝혔다.

이중 건축·도시분야가 전체의 26.1%에 이르는 1만9,747건이며,형사·법무 1만5,256건,재정·세무 1만241건 순이었다.해결률은 25%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이같이 민원해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위원회가 국민의어려움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민원발생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체 민원의 42%인 3만1,937건으로 가장 많고,자치단체(33%,2만4,852건),정부투자기관(13%,1만179건) 등에서 주로 일어났다.

시정권고 조치한 2,725건의 민원중 86%인 2,344건은 수용됐으나 아직도 기관장들의 관심부족과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204건이 수용되지 않았으며,176건은 수용 여부조차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정조치를 무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건설교통부가 가장많았고,국세청 국방부 철도청 등도 수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충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이 문제”라면서 “앞으로 이들 기관에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함은 물론 감사원,총리실과 공조를 강화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