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회견 문답

2일 열린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등 6개 경제부처 장관 공동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말하는 상시개혁 시스템의 내용은. (진 부총리)상시개혁은 시장규율을 통해 기업과 금융이 변화하고 자기혁신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도산 3법 통합,자본경영 활성화,기업 구조조정 지원,부동산회사 설립 등 상반기에 시장시스템을 집중 보완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정부소유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사의 경우 가능하면 적절한시기에 민영화하는게 바람직하다.서울은행은 그동안 경영이나아져 외국인투자가와 협상하고 있는데 상반기중 마무리지을 것이다.대한생명은 매각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있다.

■현대문제의 처리계획은. (이근영 금감위원장)현대 계열사의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신뢰할 만한 시장조치가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감자·출자전환해도 이의없다는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현대전자는회생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받아 시티은행이 주축이 돼 신디케이트론을 해주고,국내은행도 회사채를 신속 인수해주고 있어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현대투신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AIG컨소시엄과 공동출자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차단 등 공기업 개혁 대책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낙하산 인사와 도덕성·개혁성·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이달부터 이 풀에서선임하도록 제도화했다.

기존의 CEO도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해 20일까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6월까지 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전문·개혁성이 부족한 공기업 임원은98년과 99년 실적을 토대로 평가해 공공혁신 실적이 미흡하거나 통솔능력이 부족하고 부조리에 일부 관련됐을 경우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교체 여부를 검토중이다.

■하반기 경기진작책 시행 여부는. (진 부총리)올 상반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돼 예산 조기집행,2만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지방 유통업 대책 등을시행중이며 청년과 중장년층 실업대책도 보완했다.현 시점에서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경제활력은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서 찾아야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