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춘 주러대사 문답

이재춘(李在春)주 러시아 대사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한·러관계의 발전 방향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 양국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다음은 이 대사와의 일문일답.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배경은 러시아는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에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 중이다.이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양국간 정치·외교 협력 방안과 한·러 양자간 실질 협력 방안 등이 논의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와 의미는 러시아·북한간의 양자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밝히기도 어렵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방한 이후 상반기 내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돼 있다.그러나 3월이 될지,4월이 될지는 밝힐 수 없다.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주변 우방들로부터 한국과의협력문제에 대해 확실한 지지와 협력을 받으려는 뜻이 담겨 있다.또중국이 공산주의체제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반면 러시아는 과거 소련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함께 전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런 과정을 직접 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른 중·러와의 관계 강화 차원은 아닌가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북한과 중·러가 어떤 블록을 형성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실용주의적 접근이 요즘 국제사회의정세이기 때문에 양 진영간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러간 추진하고 있는 나홋카공단 개발사업은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협정 체결 직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러시아는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조세문제 등 일부 조항이 러시아 국내 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양국간 실무 차원에서 조정 중에 있고 푸틴 대통령 방한전까지는 잘 해결될 것이다.

◆한반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은 TSR 연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먼저 경의선을 통해 신의주∼만주를 거쳐서 이르쿠츠크 등중앙시베리아로 연결하는 방안이 있고,평양∼원산∼두만강을 거쳐서블라디보스토크 등 시베리아 동부 지역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후자는 원산∼두만강 사이 노후된 철도의 개량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은10억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한다.하지만 러시아로서는 후자가 한반도와 연결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원하고 있다.

◆북·러간에도 TSR이 논의되고 있나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아직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북한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북한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러 정상 차원에서 원칙에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다.이미 건교부와 러시아 철도부 사이에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번 3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추진 원칙이 정해질 것이다.

◆대러 경협차관의 방산물자 상환 방안은 과거 몇년간 러시아제 잠수함 구입이 논의됐으나 결국 포기했다.그러나 러시아에는 잠수함 말고도 우수한 방산물자가 있다.채무도 받으면서 군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논의 중이다.푸틴 대통령 방한때까지 상당한 진전이있을 것이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