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首長들의 새해포부/ 高建 시도지사협의회장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새해에는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고 강남과 강북의 문화인프라 차이를 극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데 협의회의 성과는 99년 1월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66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방주행세가 신설되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초자치단제장 임명직 전환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개편 논의에 대한 견해는 서울과 같이 시간·공간적으로 제반 시설이 집적된 광역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보다 광역적이고 종합적으로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그러나 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시의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보다 서민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의도입과정에서 수급액이 줄었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추진하고 실업대책과 노숙자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아울러 ‘서울형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벤처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암동 일대를 인천신공항 배후의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펼칠 계획이다.

■강남과 강북의 생활수준 및 문화인프라 격차해소 방안은 이미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요계획과제로 설정,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설의 균형배치를 도모하고 있다.96년 46대 54였던 강남·북 예산투자 비율을 지난해 26대 74로 확대하는 등 불균형 해소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도 추진중이다.



■제2의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공공투자 사업비의 85%인 3조576억원을 조기발주할 계획이다.중소기업 특별지원 방안으로퇴출기업의 협력업체 3,000여개에 운영자금 500억원을 긴급지원한데이어 자금난을 겪는 우량 벤처기업 4,000여개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특별지원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