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과징금 최고 20억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수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위법행위 유지(留止)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권리 행사요건을 0.5% 이상에서 0.05% 이상으로 완화하고,대형 상장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부실·허위공시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준도시지역의 경우 현행 400%인 용적률을 200%로 낮추고,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을 60%에서 40%로,용적률은 100%에서 80%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