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전문가들의 집단주의

시대는 바야흐로 전문직업인들의 세상이다.의사들이 파업한 지 오래됐고,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은 31일 스스로 유급을 결정하는 총투표를했다.의약분업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약사들 역시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자세다.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다.전교조 소속 7,000여명은 지난 24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도심 시위를 벌였다.교사들이 평일에 연가를내고 시위에 나서는 바람에 각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일찍 귀가시키거나 자습으로 대신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그뿐인가.대한항공 조종사들은 파업 17시간 만에 회사를 굴복시켰는데,그 과정에서 이 회사의 국내외 항공편 대부분이 하루 반 동안 결항했다.심지어는 국가의 개혁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공무원조차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무기로 집단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불쑥불쑥 내보인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전문직 공화국’이 됐다.해방 이후 지금처럼 전문직이 힘을 발휘한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그러나 누구를 탓하겠는가.능력이 모자라서,또는 학업을 게을리 해 전문직을 갖지 못했음을 자책해야지 노력해서 힘을 얻은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전문직들이 거리낌없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은 간단하다.

그들을 배제하고 나면 대체할 만한 수단이 우리 사회에는 없기 때문이다.의사들이 파업한다고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으며 아무나 진찰하고 수술하기는 더욱 불가능하다.전문직답게 이같은 사실을 뻔히 알기에 그들은 시체말로 ‘배 째라’하며 기세등등하게 나아간다.이 모든일들은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누구나 개혁을 원한다는 점은 분명하다.지난 8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성인의 91.

6%가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의 걸림돌인 집단이기주의가 심각하다는데 94.7%가 동의했다. 개혁 추진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개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감수한다는 대답은 45.8%였으며반대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사람은 43.8%나 됐다.국민의 절반 가량이 본인은 손해보지 않는 개혁,곧 ‘나를 위한 남들의 개혁’만을인정하겠다는 이기심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집단이 앞서 말한 전문직들로 보인다.환자가 죽어나가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아이들 수업을 내팽개치는 교사에게서 집단의 이익 말고 그들이 존중하는 가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그들은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시행하려고”“공교육을 파탄시키는 정책을 분쇄하고자” 파업하거나 거리에 나선다고 주장한다.그렇지만그 깊은 속내를 알 수 없는 바깥사람들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비춰질 뿐이다.

전문직의 저항이 완강하면 개혁은 힘없는 보통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그래서 그 전문직들에게 묻는다.1970∼1980년대 대학 캠퍼스는 ‘독재 타도’시위로 타올랐다.시위대 선봉에 선학생마저 의대생에게만은 “민주주의가 된 다음에도 의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동참을 말렸다.민주화한 지금 그때의 빚을 기억하는가?전교조운동이 시작되자 적잖은 국민이 불안해하면서도 지지했다.‘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에 공감했고 교실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어서였다.전교조의 합법화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그때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엄혹한 독재의 시절 공무원들은 단체결성은 커녕 입 한번 제대로 뻥끗하지 못했다.이제 공무원단체를 결성했으니 법적으로 인정받은 권리 말고 다른 일에도 그 힘을 확인해 보려는가? 고통 분담 없이 개혁은 없다.개혁의 대상은 보통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계층이다.전문직으로서 자아실현을 이룬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사회에 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원칙이다.

△이용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