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OFA개정 협상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양국 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늦은 이달 중순 개최된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일 “환경·노무·검역 등 ‘트랙 2’의 이슈들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정리 때문에 공식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그동안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이달 중순 열리는 회담에서 일부 진전은 있겠지만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재개된 협상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시기를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한국측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 ▲미군 피의자의 대질신문권을 보장하며 ▲재판권 행사대상 중대범죄를 조문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