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북한 도메인 투기

남북 정상의 6·15 공동선언을 지켜본 한 시민은 “통일이 되더라도 복부인의 방북은 막아야 한다”며 통일 후 북한의 땅투기 바람을 걱정했다.

그의 걱정이 기우만은 아닌 것이 이미 남한의 발빠른 사이버 투기꾼(Cybersquatter)들이 땅 대신 사이버 공간의 북한 인터넷 주소를 싹쓸이 하다시피했기 때문이다.

현재 네티즌들이 선점한 북한 관련 도메인은 북한 영문 국호인 ‘dprk.com’을 비롯 ‘김일성 닷컴’ ‘평양마트 닷컴’ 심지어 북한의 영빈관인 ‘백화원 단고기 닷컴’ 등 1,500여개나 된다.

이중 북한 관련 벤처 1호를 자랑하며 주식 공모까지 하고 있는 ‘www.dprk.

com’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북한과 관련된 도메인 4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이 회사 사이트 게시판에는 북한 주류(dprkliquor.com),음료(dprkdrink.com)를 비롯해 여행(nktrip.com),영화(nkmovie.com),노래(nksong.com),스타(nkstar.com) 등의 홈페이지가 올라 있다.

이와 관련,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인 ‘후이즈(www.whois.cokr)는 “외국의 사냥꾼들로부터 북한 관련 도메인을 지키기 위해 북한관련 도메인 국제소유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김정일 닷컴’은이미 중국인에 의해 선점됐다는것.

‘후이즈’정혜진씨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려북한 도메인이 각국 도메인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따라서 “나중에 무상으로 넘겨주든지 경협 차원에서 약간의 프리미엄과 교환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동족인 우리가 먼저 확보해놓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취지에서 북한관련 도메인 콘테스트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년차 43억원,2년차 240억원의 수익을 장담하면서 주식 공모까지 한 회사가 손쉽게 소유권을 양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유엔 산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미국의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의 도메인을 선점한 사람에게 ‘무단 점거한 도메인을 넘겨주라’고 결정한사례가 있으므로 북한 국호 및 김일성,김정일,평양 등 고유명사가 들어간 도메인은 선점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있다.그렇더라도 이는 북한의 자존심문제이고 보면 북한 도메인 만들어주기 혹은 넘겨주기 네티즌 캠페인이라도벌여야 하지 않을까.

金在晟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