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선정 ‘산넘어 산’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었다.1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주최 공청회를 시작으로 ‘중론모으기’에 들어갔다.

이달말 1차 관문인 선정 원칙 발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기술표준 발표는 앞당겨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달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굳이 기술표준 설정을 앞당겨 국내 사업자들의 협상력을약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논리를 폈다.미국의 동기식이냐,유럽의 비동기식이냐의 결정은 9월 사업권 신청 뒤로 미뤄질 것으로 이해됐다.

연세대 정갑영(鄭甲泳) 교수는 “기간을 늦춰 로열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정부 정책은 다소 무리”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통부의 석호익(石鎬益) 지원국장은 “기술표준은 늦어도 사업계획서 접수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주파수 경매제 반대 거세 한국통신,SK텔레콤,LG IMT-2000사업추진단,한솔엠닷컴,한국IMT-2000컨소시엄 등 업체들은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麟) 교수도 “모든 사업자가 심사제를 선호하는데 굳이정부가 경매제를 채용할 이유가 있느냐”며 사업자쪽 손을 들어주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상택(金尙澤) 연구위원은 “경매제는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재정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단점도 있다”며 양론을 폈다.

■단일표준이냐,복수표준이냐 사업자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했다.

SK텔레콤의 조민래(趙珉來) 상무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동망 구성을쉽게 하려면 동기식이든,비동기식이든 단일표준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들은 “복수표준으로 하고 선택도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

사업자 수에 대해서도 민감했다.‘메이저’그룹은 3개,후발주자들은 4개 정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기설 솔솔 정통부는 오는 30일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보니 너무 조심스럽다.관계자들은 “의견수렴이 덜되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