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공세에 즉각 대응 안팎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경제 부문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연일 입씨름을 하고 있다.논쟁의 대상은 복지 부문에서 국가채무로,다시 ‘국부(國富)유출’로 옮겨졌다.

논쟁은 한나라당이 일으키고 민주당이 대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민주당은 “IMF를 초래한 당이 오히려 경제를 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내놓고 있다.

국부유출 논쟁은 15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 참고자료에서 비롯됐다.여기서 “IMF직후 정부의 기업 및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외자유치가 방법상의잘못으로 과다한 국부유출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격 책임자인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압력으로 기업과 은행,증권사 등이 헐값에 기업체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국부 유출의 원인을 제시했다.“정책 당국자들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잘못 분석해 산업 기반을 해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경제 관련 공세를 “비뚤어진 상황인식과 조작된 통계로 본질을 흐리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규정했다.최근의 여야간 공방은엄밀한 의미의 정책대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400조 국가채무’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에 찬 주장이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부유출론도 한마디로 ‘후진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세계화·개방화가진전된 현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이제는 기업의 국적보다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다.따라서 국내에서 부가가치와고용을 창출할 때는 비록 대주주가 외국 기업이더라도 우리 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 헐값 매각 주장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매각은 시장가치에 기초,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장부가격보다 높게 팔린 사례도 들었다.두산의 맥주사업과 삼성중공업 건설기계 등은 각각 976억원과 488억원을 더 받았다는설명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기업들에게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선진 경영기법의 이전,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코메르츠은행’이신용분석 기법을 이전하고 ‘월마트’가 경쟁촉진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예를 들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입은 증권시장을 활성화해 자본 조달의 기반 확충과 기업가치 확대를 통해 국부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컸다고 역설했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것이며,우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는 그동안차입위주로 자금을 조달,말레이시아,싱가포르보다도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