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단체 초청 공청회

뉴라운드 정부 합동대책기구인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위원장 鄭義溶통상교섭조정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민·사회·경제단체를 초청,뉴라운드 협상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뉴라운드 협상을 총지휘하는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뉴라운드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체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며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감안,농민들의 주장을 충분히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위원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뉴라운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상세히 밝혔다.

■뉴라운드 협상 동향 이미 의제로 확정된 농업·서비스 분야 이외에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대체적 합의를 봤다.협상기간은 3년이내가 대다수이며 협상의 모든 결과를 모든 참여국이 동시에 수락하는 소위 ‘일괄 수락’ 방식을 채택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뉴라운드 협상 범위와 원칙,추진방법,협상기간 등이 각국의 협의를 거쳐 시애틀에서 공식으로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대응방향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뉴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다만 농업과 일부 서비스업,수산보조금 문제 등 국내적으로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협상력 보장과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주요국 간의 공조체제 확립 세계무역기구(WTO)는 134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제 관행을 갖고 있다.하지만 사전 주요국 비공식회의에서 대체적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공식 협의 참여 여부가 중요하다.우리는 WTO의 주요 20개 내외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국 회의에 각료급 또는 고위 실무급에 참여,우리 입장 반영에 노력하고 있다.

■협상전망 시애틀 각료회의는 뉴라운드 협상의 출발점이며 협상은 향후 3년 이상 계속될 전망이다.시애틀 각료회의는 물론 향후 협상기간에도 국민의여론을 수렴,투명한 협상을 추진하겠다.

■정부 대응체제 뉴라운드 초기 단계인 98년 7월부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뉴라운드협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회 산하엔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 ▲투자 등 이슈별로 5개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경험을 가진 전문 연구위원과 다자간협상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기간중 지속적으로 협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일만기자 *“정부대응 안일” 시민단체 성토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라운드 협상대비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자세와 농업·환경분야를 ‘희생’하는 경제 제1주의적협상 방식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21세기 무역질서가 ▲민주성 ▲공정성 ▲절제된 소비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뉴라운드 협상에서의 선진 자본국가들의 일방적 독주를 경계했다.

특히 이들은 비정부기구(NGO) 대표의 뉴라운드 협상 참여를 요청하며 정부당국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춘성(姜春成)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은 “WTO 규범은 각국의 다양성을인정하지 않고 있어 힘있는 소수 선진국들만이 이익을 보게 돼 있다”며 “국제적 NGO들과 결속해 WTO체제를 올바르게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金霽南)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산림 황폐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그는 “뉴운드에서 산림 생산물에 대한 선진국들의 무관세 요구가 관철될 경우 소비증가와 함께 심각한 산림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전자 조작식품 문제와 관련,“각국의 유전자 조작식품 보호조치에 대해 미국의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전제,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문제도 깊숙이 논의됐다.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농산물 무역 자유화로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이 농업과 식량 수급체제를 장악,소비자는 식량확보에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다”며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