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막가는 국회

겨우 겨우 이어 가던 국회가 3일 또다시 파행의 길로 접어 들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언론문건’과 관련,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선언하고 나선 때문이다.

우리 국회나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하는 일마저 지겨운 형편이다.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시작부터 ‘언론문건’을 놓고 여야가 정치공방으로 대정부 질문 일정의 태반을 소모하다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 해놓고는 또 파국이라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정당이 대중집회를 갖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면국정조사는 왜하자고 했는가. 한나라당이 장외로 가는 것은 국정조사특위가잘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특위를 위한 협상노력을 얼마나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사특위 협상만 해도 그렇다.특위구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명칭,증인채택범위,조사대상에서 여야가 서로간 접점을 찾지 못한 때문이다.명칭이나증인 채택범위 같은것은 밖에서 보면 하등 문제될 게 없는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고 진상규명이다.그런데 명칭이 굳이 문제될 게 없으며 증인 채택에서는 양쪽이 모두 상대가 들어주지 않을 지 빤히 알면서 거명을 하고있는 이른바 협상용이다.이런 것을 협상을 통해 조정치 못한다면원내총무들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어려워 보이는 것은 국정조사 범위 일것이다.국민회의는 범위를 정형근(鄭亨根)의원이 폭로한 문건으로 제한하자고 하고 한나라당은 문건에서 언급한 언론통제 사례 모두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정부의 전반적인언론탄압 사례가 조사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문제도 타협하지 못할 게 없는 일이다.느낌이나 분위기 차가 심한이슈일수록 실체는 모호한 것이다.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것은 야당이 거리로 나서고 여당이 국회를 단독 운영하게 되는 사태다.야당의 장외투쟁은 여당에 단독처리의 명분을 제공해주는측면이 없지않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무려 93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정부예산안이 제출돼있고556개나 되는 각종법안이 계류중이다.특히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이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선거법 처리가 그렇게되면 총선결과에까지 시비가 이어질 게 빤하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최근 한신문사가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유권자의 47%가 다음 선거에서 현의원에 표를 던지지 않겠다고응답했다.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정도 인지를 잘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