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론] 金대통령 2선후퇴론의 허실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는 급진론이나 강경론이 대세를 주도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여론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국회 고급옷사건 청문회나 말꼬리를 잡아 사사건건 대치하는 여야관계 그리고 TV정책토론을 지켜보면 토론문화의 빈약함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어떤 이슈나 현안을 두고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이아니라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발언으로 시선을 끌고자 하거나 몇 단계를 뛰어넘어 단숨에 목표지점에 이르고자 비약한다.지난 6일 열린 국민회의 의원연수회의에서 나타난 일련의 발언도 그렇다.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대통령은지난달 말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수렴되고 반영되는 민주적 정당운영체제를 갖춰나가겠다”고 언명했다.또 8·15경축사에서는 당 간부 몇사람에 의해서 공천이 좌우되는 폐단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이런 약속까지 포함시키면서 신당창당 작업을 서둘고 있다.당내 민주화와 공천과정의 투명성만 보장되어도 우리 정당정치는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그런데느닷없이 김대통령의 2선후퇴론이 제기되면서정치발전을 위한 신당창당의 목표가 특정인의 진퇴문제로 전락하는 듯한 분위기다.물론 정당의 오너체제는 시정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정치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과정과 절차가 있고 현실정치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관념론 철학자 헤겔은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요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란 명제를 남겼다.정치가 현실에 토대하는 유기체라고 할 때 무지개색이상주의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실정치를 돌아보자.과연 지금의 정당과 국회의 인적 구성과 체질로서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 ‘초연한’입장에서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겠는가.

공동여당의 중심인 국민회의 총재직을 맡고 있는데도 정당과 국회는 IMF환란극복과 개혁에 사사건건 비토하거나 발목을 잡았다.지난해 8,500여명의 자살자가 생길 만큼의 국난기에 정당과 국회는 정부의 개혁작업에 어떤 모습을보였는가.

지금도 국회에는 정치개혁까지 포함하여 각종 개혁입법이 계류돼 있다.대통령이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지역적·구조적·인적 한계가 깔려있는 것이 우리 정치환경이다.더구나 대통령이 여당총재직을 떠나게되면 그날부터 차기를 노리는 ‘기수(旗手)’와 ‘용(龍)’들의 움직임으로정당과 국회는 온통 그쪽으로 휘몰리고 대통령은 ‘머리 깎인 삼손’의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국정은 난맥이 되고 정당과 국회는 영일없는 대선바람에 휩쓸리게 된다.

뢰빈스타인은 “현대국가는 정당국가이며 국민주권의 지위에 현실적으로는정당주권이 진입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이런 분석이 아니라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적 국민을 조직화하고 그 조직을 배경으로 국회 내지 정부를 지배하고 정권을 장악·행사하려는 정당정치체제이다.이러한 정당정치체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정당대표가 그 정당과 절연한다는 것은 정당정치의원칙에도 어긋나며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예컨대 김대통령은 국민회의 후보로 선출되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그에게투표한 천만명이 넘는 국민은 국민회의 총재인 김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또한선거공약을 국민회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

정치논리상으로 김대통령이 국민회의(신당)와 절연하거나 2선으로 후퇴할 때국민이 던진 표의 성격은 어찌되며 대국민공약은 어떻게 실천되는가.표의 성격은 실종되고 권한은 상실하고 공약실천의 의무만 남게되는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집권당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은 내각제에서 총리(수상)가 정당을 떠나는 이치와 비슷하다.논리적으로나 법리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주장이 그렇다고 정당의 오너체제를 변호하자는 것은 아니다.여기에는 쌍방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오너의 ‘지배의지’와 당간부들의 ‘의존성’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당대표나 최고위원의 직선제 도입 등권한배분과 간부들의 의존성 탈피 과정에서 정당민주화와 발전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개혁이다.개혁을 완수하려면 대통령이 계속정부와 당을 이끌어야 한다.대통령 이외에 누가 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상론은 항상 아름답고 매력적이다.그렇지만 척박한 현실에 뿌리를 두지않은 이상론은 허공에 뜬 무지개일 뿐이다.실천적 이상주의자는 한단계 한단계 계단을 쌓으면서 현실을 개조하는 사람이다.이른바 차세대 주자들은 우선개혁에 힘을 모으고 단계적인 정치발전을 도모하면서 꿈을 실천하는 성실성을 보였으면 한다.

[김삼웅 주필 k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