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적 적대 해소/양국 국방회담 의미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조성태(趙成台) 국방부장관과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은 남북 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온 양국의군 총수가 처음으로 대면했다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내용면에서도 눈여겨볼 대목들이 적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장쩌민(江澤民)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의 교류를 역설한 이후 실무협상을 통해 ‘적대감의 완전 해소’로까지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의견 접근을 했으나 미사일 발사 등 모험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극도의 보안과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첫 대면에서 ‘한·중 국방장관이 만났다는 이유로북한이 고립되거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도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현재 국제사회의 최대 핫이슈로 부상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 북한을 궁지로몰아넣어서는 안된다는 한·미·일 3국의 기존 인식과 같은맥락인 것으로해석된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국방장관 초청,군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등 군사적인 교류 못지않게 한국과 중국 해군의 공동 구조훈련 등 협력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의견접근을 보았음에도 ‘협력’보다는 ‘교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도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번 회담은 또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달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문제의 주요 이해당사자 가운데 핵심인 중국의 이해를 끌어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