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표정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때문에 긴급소집됐다.여야 의원들은 북한에 억류된 민영미(閔泳美)씨에 대한 송환대책 수립과송환 전까지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또 남북한이 금강산 관광세칙에 합의하지 못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이의보완을 요구했다.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갈라졌다.

한나라당 김수한(金守漢)의원은 “정부가 현대의 말만 믿고 수수방관하다사고가 생겼다”며 “이런 식으로 현대에 끌려간다면 정부는 설 땅을 잃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은 “대북포용정책 자체를 시비거는 게 아니라 상호주의마저 버리고 경직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의 취소와 대북포용정책의 재고를 요구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이번 사건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어차피 갈 사람도 없는데 금강산 관광을 일시중단하는 것은 대책도 아니다”며 분쟁조정위 가동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조순승(趙淳昇)의원은“남북한 상호간의 경제원조를 하는 셈치고 금강산 관광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양성철(梁性喆)의원은 “서해교전은 대북포용정책이 단순 유화정책이 아닌 안보에 기반한다는 점을보여줬고 관광객 억류사건도 대북포용정책이 무조건 주기만 하는 일방주의가 아닌 신축적 상호주의란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민씨 송환전까지는 금강산관광은 중단하기로 했으며 대북 관광대가 지불중단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임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현대측의 판단과 요구도 있고 해서 억류 관광객 송환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를 곧 가동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관광객의 위법행위 때 공화국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관광세칙을 제의했었지만 남북한간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당국간 회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