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재경부 또 금리논쟁

통화신용정책을 세우는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간 ‘금리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한은은 국고채 등 장기금리를 현 수준에서인위적으로 더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은 한은은 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장기금리를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내용의 ‘3월 통화정책 방향’을 의결했다.한은은 장기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현재 연 5%대 초반인 콜금리를 4%대로 끌어내리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연 6.5%대인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權正鉉 금융시장부장은 “지난 달 중순까지는 콜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커 걱정했으나 2월 하순부터는 장기금리가 내려그 격차가 좁혀졌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더 떨어뜨릴 경우 투신사의 채권수요 감소로 인한 채권시장의 위축 등 자금시장의 왜곡과 금리의 급반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장·단기 금리를 현수준에서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정부는 올들어 회사채 수익률이 올라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애를 먹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채 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8%대에서 꿈쩍도 않는 3년짜리 회사채 수익률 등 장기금리를 끌어내리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재경부는 빠르면 이번주 금융기관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중자금이 풍부한데도 올들어 회사채 금리는 되레 올라 기업과 가계대출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9월 이전처럼 강력한 인하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채 발행규모는 지난해 55조9,000억원에서 올해에는 44조원으로 22%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李商一 吳承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