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물 분쟁

‘바나나 전쟁’.스필버그류 영화 제목같지만 실은 미국과 EU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고 있는 통상분쟁이다. 지난해 미국은 EU가 남·북 아메리카 지역 바나나 업계의 유럽 수출 길을틀어막고 있다며 유럽상품들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공언,분쟁의 포문을 열었다.세계최대 바나나 소비시장인 EU가 그간 아프리카,카리브해,아시아산 바나나에만 무관세 및 보조금 혜택을 집중,옛 식민지 우대조치를 펴왔다는 것이다.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는 미국 기업들이 발끈했다.사태는 EU가 보복관세 부과의 불공정성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가운데 미국도 WTO에 ‘공정한 심사’를 하라고 압력을 가해 양국간 전면전으로 번졌다. 바나나 전쟁은 농·림·수산물 등 1차생산품을 둘러싼 통상마찰 대리전의특성을 잘 보여준다.EU와 미국은 각각 영향권 아래 있는 제3세계 시장을 대신해 앞장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세계의 쌍벽 농업국 블록이 패권다툼을벌이는 셈이다. ‘식량안보’라는 말도 있듯 1차생산품은 안보와 직결된다.이 부문 세계 최대 생산국인 미국이 남의 대문을 부수려 온갖 기를 쓸때 유럽,일본 등이 무엇보다 이를 지키려 버틸 것은 당연하다.특히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때는 더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은 전세계에 유례없이 거센 시장개방 공세를 펴고있다.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임업·어업 조기관세화를 둘러싸고 일본과 심각한 논전을 벌인 뒤 연말에는 쌀 조기관세화와 쇠고기 수입문제로 일본,EU와 각각 혈전을 폈다. 즉 APEC 국가끼리 9개 산업부문 관세 감축을 약속했는데 일본이 임업,어업만은 허용할수 없다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이어 일본은 2000년 말로 잡혀있던 쌀 개방스케줄을 올 4월로 앞당기는 대신 관세 1,000%를 부과하겠다고 나서 미국을 자극시켰다.호르몬을 투여한 미국산 소를 수입 금지해온 EU에 대해 미국 요구대로 WTO가 제동을 걸었지만 들은 척도 않는다며 분노하고 있다.쇠고기 불똥은 한국에도 튀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같은 개방압력은 우루과이라운드(UR)를 뒤잇는 뉴라운드 협상이 기다리고있어 더 거세질 전망이다.孫靜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