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1차 두문제 정답 두개

지난해 시행된 제40회 사시 1차 시험문제 가운데 헌법과 형법 각각 한 문제 의 정답이 2개라는 판결이 나왔다.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1차 시험 선택과목 인 형사정책 한 문제,노동법 한 문제 등 두 문제의 정답이 2개라고 밝힌 것 을 감안하면 모두 4개의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31일 사법고시 준비생인 신이철(35)·吳윤석(34)씨가 1차 시험의 헌법 세 문제,형법 두 문제,민법 한 문제 등 6문제의 채점이 잘못됐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헌법과 형법의 2개 문제에 대해 이들의 주장을 인정,“피 고는 원고에 대한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 렸다.姜忠植 [姜忠植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