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淳瑛 외교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강연 요지

◎민주주의·시장경제 바탕 ‘계몽된 세계관’ 가져야/확고한 안보 토대 구축/대북 포용정책 지속 추진/독자·창의적 사고 형성/세계 중견국 위상 정립해야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은 11일 오후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다음은 강연 요지.

21세기를 여는 한국의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먼저,세계화시대에 책임감있고 유능한 행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눈앞의 준거기준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 및 규범에 충실한 ‘계몽된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과거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였다.그러나 우리는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민족과 어울리는데 익숙해져야 한다.이것이 세계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세계화 시대의 보편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우리는 외견상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민주적 가치를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시장경제의 규칙과 절차도 수용해야 한다.우리는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OECD에 가입한 것을 후회해서는 곤란하다.오히려 세계가 믿을 수 있는 회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독자적 사고도 형성해야 한다.냉전 최전방에서 우리는 외교무대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우리는 지금 주변 4강과 모두 친교를 맺고 있고 아시아에서 민주화 및 시장경제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외교정책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는 우리 외교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21세기 한국은 아시아의 지역강국이자 세계중견국으로 자리잡아야 한다.한국은 자신을 세계무대의 주행위자로 여겨서는 안되고 동아시아의 중견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동아시아가 번영할 때 우리도 안전할 것이다.미국 주도의 세계질서하에서 우리 외교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 맥락안에서 펼쳐져야 한다.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국의 지역전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이럴때 한국은 독자적 사고와 능숙한 외교를 발휘해야 한다.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우리는 ASEAN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APEC과 같은 역내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EU는 국제문제의 중요 축이다.EU와의 긴밀한 협력은 우리 주변 4강과의 관계와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장려할 만하다.조국의 평화통일 달성은 우리 외교정책의 가장 근본적 동기로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그러나 분단 양 당사자는 통일의 구체적 방법과 통일 후 양측의 공생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비로소 통일과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확고한 안보의 기초 위에 지속적인 포용정책의 추진만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다.통일한국은 기존 국경선을 존중하고 재래식 무기에 한정된 군사력을 보유할 것이며 비핵화를 지향하는 평화국가가 돼야 한다.

외교는 통치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다.외교과제는 국정과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위 외교관이다.그렇기때문에 과거 국내정치세력들은 외교현안을 국내 정치목적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사실상 외교정책은 정부만의 배타적 영역이 되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며 집권당과 야당 진영의 사려깊고 책임감있는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그러나 일단 정책결정이 이뤄진 후에는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즉,효과적인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