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있는 사회/김호기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장(굄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요령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과 ‘요령 없고 감각 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사회성을 평가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요령과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본래의 뜻과는 달리 우리사회에서 왜곡돼 통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데 생각이 미친다.

우리는 많은 반칙을 일상화하면서 살고 또 대부분은 반칙을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우선 관련분야에서 인연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친척 동창 지연연고 등을 훑는다. 다음으로는 절차를 밟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그도 저도 안되면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려 한다. 과정이야 어찌됐건 소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요령 있고 감각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는 왜곡된 결과주의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곧 반칙의 범위가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과장일까?

사회로부터 어떤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그 자격·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지 결코 남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지식과 권한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원칙을 무너뜨리고 반칙을 하라는 뜻은 더더구나 아니다.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직책을 가졌다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지 위반사실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며 이를 대상으로 거래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

반칙은 요령도 아니고 융통성도 아니다. 요령이란 원칙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경험으로부터 얻는 묘한 이치’이지,원칙을 무너뜨리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직이나 성실이라는 표어를 책상머리나 사무실 벽에 장식용으로 걸어놓기도 쑥스러울 지경으로 ‘원칙 따로 실생활 따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원칙을 지켜야 원칙이 중심에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라야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