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의 남은 과제(사설)

통일부가 7일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에 대해 최종 투자승인을 했다. 금강산 관광객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도 의결했고 관세청의 배려로 9월25일 첫 출항이 가능케 됐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관광객 모집에 들어가 이달안에 최소한 2,000명 정도가 금강산 관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하루 1,000명씩 연 30만명이 금강산을 구경할수 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마음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이 분단 50년만에 이루어진 초유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출항전에 미비한 후속과제들도 손질해야 한다.

우선 관광비용을 최소화 시켜야한다. 현재 관광비가 북에 대한 1인당 300달러 지불 금액을 포함해서 1,000달러로 결정됐지만 다른 대북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국내관광이라는 규정을 풀지 못하면 2,0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비용이 너무 비싸 호화관광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적 호응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게 위해서도 관광상품 가격은 저렴한 것이 좋다.

다음으로 신변보장에 대한 보완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현대와 북한간 금강산 관광사업계약서에서 신변안전에 관한 보장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동해상에서의 관광객이나 유람선에 대한 남북군사당국간의 안전보장 장치도 강구돼야 한다.

만약 이같은 보장장치 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광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한 과제는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일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 관련 대북 투자규모는 부두건설 7,216만달러,합영회사 설립 2,365만 달러 등 모두 9,582만 달러(약1,200억원)로 대북투자설립면에서 사상 최대규모다.

지난해 남북교역량의 30%수준이며 북한의 총 대외투자유치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대형경제사업인만큼 현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영리적 목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민족통일의 씨앗을 심는 사명의식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부의대북포용정책과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통일사업이다. 이같은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금강산 관광사업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