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침투 비난’ 국제여론 조성/정부의 對北 외교적 대응전략

◎“도발 중단” 미 경고메시지 끌어내/유엔회원국 통해 북에 압력행사/한·미 공조로 제재완화도 늦추게

정부는 동해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대북(對北) 경고를 국제사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먼저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유엔 안보리 서한 전달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조 등을 토대로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때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등 지난 96년 9월 잠수함 사건때의 대응 수위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남북간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잠수정 침투사건때처럼 유엔 안보리 의장앞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와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로했다.안보리를 통해 유엔 전회원국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려 국제적 차원의 대북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주(駐)미·주(駐)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일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처럼 유엔과 우방국을 동원한 대북 경고성 메시지외에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어차피 미국측 대표사정으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이번주에서 8월초로 연기된 만큼,북한측의 대응태도를 보고 미국과의 공조하에 그 수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경수로 건설 등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徐晶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