友誼 다지는 첫 訪美 외교(사설)

○대외 신인도 제고 기회로

金大中 대통령이 오늘 하오 취임이후 첫 미국 방문 길에 오른다.정상외교의 의전상 최상위급인 국빈(國賓)방문이다.이번 金대통령의 방미(訪美)는 한미 두나라가 그동안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한 차원높은 공영(共榮)지향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의지와 우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협·對北정책 공조 초점

더욱이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극복에 필요한 외자(外資)유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최대출자국인 미국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이러한 상황에서 金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민주주의·시장경제실현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은 동질성 측면에서 미국측 호응을 어렵잖게 불러 일으켜 전반적 대외신인도 제고(提高)와 경제회생을 앞당기는 강한 추진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金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부출범 100일과 방미에 즈음한 내외신기자 회견을 통해 정치불안정이 경제구조조정 및 회생노력의 발목을 잡는 점을 지적,향후 정계개편과경제개혁의 강력한 추진계획을 밝힘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金대통령의 해외방문은 이번이 두번째다.지난 4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외환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첫 경제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물론 이번에도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확충의 경제외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다음으론 대북(對北)관계 완화와 북한개방 유도에 역점을 둔 한미공조체제의 강화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이러한 두가지 과제를 놓고 한미정상은 심도있는 협의를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투자협정 체결 활약

특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오는 10일 金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투자협정 연내체결을 천명키로 한 대목이다.이 협정은 여타 국가와 맺은 기존의 내용과는 달리 두나라 기업인에 대해 제각기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각종 투자·인허가 획득·입찰·송금 등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사실상 한미간의 경제국경이 없어지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는 미국자본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의 유인효과를 제공할 것이다.또 우리는 다른 수출경젱국들에게 잠식당했던 미국시장을 다시 확보함은 물론 과학기술·문화 각 방면에 걸쳐 민간차원의 교류를 긴밀히 하는 등 다소간 소원했던 한미관계의 원상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NAFTA 가입 재추진을

사실 우리는 그동안 6공(共)시절에 북방지역 특수(特需)의 허상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구매력이 큰 미국시장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정책상 허점을 드러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문민정부에서는 한때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입을 타진했으나 관계당국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는 무사안일과 비효율을 경험했다.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미투자협정체결의 확약과 함께 NAFTA가입도 긍정적인 시각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유럽연합(EU) 등의 예에서 보듯 무한경쟁속에서 세계각국은 보다 많은 자국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영역을 블록화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NAFTA가입은 거대한 북미시장개척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미간 전략적 유대를 강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은 미측의 북한경제제제 완화문제 등 대북정책을 다룸에 있어 양국의 공조체제와 동반자적 시각을 보다 확실히 하고 동북아지역 안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방미는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다 金대통령의 오랜 민주화 투쟁경력 등으로 해서 미국조야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새도약의 전환점 기대

이는 8박9일의 일정에 무려 80회가 넘는 각종 행사와 만남 그리고 73회의 연설이 예정된 사실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金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이어 IMF·IBRD 총재를 만나고 자본주의의 메카인 뉴욕증권거래소도 방문,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설명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매우 빠듯하고 바쁜 일정이다.金대통령의 첫 방미를 전환점으로 개혁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범국민적 경제회생노력이 열매 맺는새 도약의 장(章)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