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고시 출신 과장 승진 허용/日 정부 백서 건의

【도쿄 연합】 일본 중앙정부의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에게 과장 이상 간부직은 도저히 넘지 못할 철옹성.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과장보좌까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하지만 철옹성도 이제 무너질 것 같다.

일본 인사원은 지난 25일 내각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공무원 백서’에서 비고시 출신에게도 간부직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인사원은 백서에서 “현행 고시 출신 우대제도가 지나친 엘리트 의식으로 국민과의 괴리와 조기퇴직 관행 등의 폐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