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비 32% 증액 요구/예산청 집계

◎10%만 늘려줄 방침… 부실공사 우려

정부가 대형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 조사를 제대로 하지못해 총사업비 규모를 당초보다 31.9%나 증액 요구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받고 있다.특히 이미 착공된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복선화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돼 총사업비를 5.6배나 증액하는 등 부실우려가 높다.

예산청이 7일 각 부처로부터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 요구를 받은 결과 194건의 사업 가운데 101건의 총사업비가 당초 55조3천1백76억원에서 72조8천1백68억원으로 17조4천9백92억원이 늘었다.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와 여수공항의 사업비는 요구되지 않아 두 사업을 포함할 경우 요구액 증가율은 40%에 이를 전망이다.예산청은 그러나 재정 긴축기조에 따라 총 사업비 증가율을 10%대로 낮출 방침이다.

각 부처는 총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로 물량변동(11조9천2백30억원)과 물가인상(5조5천7백62억원)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기초설계나 타당성 조사를 잘못해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요구율이 가장 높은 철도청의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복선화사업(95∼2003년)은 당초 9백86억원에서 4.6배가 늘어난 5천5백72억원을 요구했다.철도청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당초 사업비 9백86억원 가운데 8백억원이 올해 배정되고 내년에 증액되지 않으면 완공시점이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금액상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사업(96∼2003년)으로 1조7천96억원에서 3조6천2백20억원으로 1조9천1백24억원(1백11.9%)이 늘었다.올 하반기 착공하는 경부선 구미∼동대구 확장공사도 5천3백72억원에서 1조3천8백13억원(1백57.1%)으로 늘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