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린다

◎민주노총 파업 선언­재벌 구조조정 멈칫­상승 주가 하락 반전­개혁입법 처리 진통­신인도 회복 불투명/당국 기업외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 못해/3월 만기연장 안될 경우 외환사정 또 악화

지난 달 21일 뉴욕 외채협상이 타결된 이후 제 모습을 찾아가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 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일시적인 마찰요인때문인가,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때문인가.

금융당국과 금융계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조짐은 고용조정과 관련한 노사정 타협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이 대외 신인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외 신인도가 회복돼야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수급 사정도 개선되지만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외채협상 타결로 외환위기의 큰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금융시장 안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다.노사정 합의에 의한 고용조정제 수용 등 개혁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벌의 구조조정 및 개별은행들의 외채 후속협상이 그것이다.이런 과제들이 풀리고 난 뒤에야대외 신인도회복으로 해외투자자금이 유입돼 환율이 안정되고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와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 풀린 것이 없다.

고용조정 문제는 물론이고 재벌들의 구조조정도 출발선에서 멈춰서 있는 형국이다.금융계에서는 실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빅 딜 문제를 꺼냈다가 흐지부지된 것도 금융시장 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별은행들의 뉴욕 외채협상 후속조치는 오는 3월 말까지 끝낼 계획을 세워놓았을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대외 신인도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S&P사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을 머뭇거리고 있다.이로 인해 국내 은행들의 신규차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등 개혁입법도 지지부진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과 1억달러 규모의 신규차입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금리조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 언론이 뉴욕 외채협상 타결 이후 신용등급의 상향조정과 관련해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신규차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다가 고용조정제 도입 및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의 진통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외국계 은행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상업은행도 홍콩은행과의 1억달러 신규차입을 아직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가속락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환율이 뛰니까 주식투자로 인한 환차손을 우려해 발을 빼고 있다.투기성 자금인 핫 머니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4백5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민간기업의 외채상환 문제도 금융계는 골칫거리로 보고 있다.외국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상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국내기업들은 빚을 갚기 위해 외환시장에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환율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계 관계자는 “만약 기업 외채에 대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외환수요는 오는 3월을 전후해 급증할 전망이어서 외환수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악화될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당국에서는 기업 외채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고 꼬집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