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 털어서라도(사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대기업회장들이 13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상호지급보증금지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5개항에 합의했다.이른바 ‘재벌개혁’을 통한 국난극복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특히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이 가시지 않은 채 국제채권단이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가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채 상환연장 등 위기해소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당선자와 대기업회장들이 합의한 지보금지·결합재무제표도입·재무구조개선·업종전문화·지배주주책임강화의 5개항은 대기업집단의 과다차입과 오너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또 이러한 구조조정은 당연히 뼈를 깎는 노력을 선행조건으로 한다.그러나 대기업들은 오늘의 위기를 상당부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의식의 바탕위에서 고통을 참아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국제경쟁력강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이는 해당기업의 체질변혁은 물론 경제회생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특히 이번 합의사항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지배주주책임강화’의 세부지침에 주목하는 바이다.그 내용은 구조조정시 지배주주는 자기재산제공에 의한 증자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 등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돼있다.다시 말해 사유재산을 털어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다짐이 말로 그쳐선 안됨을 강조한다.김당선자도 이 대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노동계의 정리해고와 관련,오너회장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부동산·금융기관예금 등 사유재산을 쾌척할 경우 고통분담의 공감대 조성효과는 매우 커질 수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도 어렵잖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가진 자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결연한 자세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실천력이 두드러지게 가시화 돼야만 난국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대기업회장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대기업들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계기로 국가경제의 활로를 개척해가는 바람직스런 새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